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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기초생활수급비 지원대상 및 혜택 정리!

 

안녕하세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네요. 모두들 감기조심하세요. 이제 2017년도 며칠 남지 않았고 곧 2018년이 됩니다. 오늘은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지원대상 및 혜택 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복지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비 입니다. 일명 생계급여 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새해가 되면 지원대상, 선정기준, 혜택 등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 를 검색을 하여서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오서셔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메뉴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을 선택을 하시면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60가지가 조회가 됩니다. 참고로 해당 화면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또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중에서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를 선택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 라는 단어 대신에 생계급여 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첫 페이지에 있을 때도 있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생계급여'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비 지원대상 정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개인 기준이 아니라 가구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및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 주민 등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비 선정기준 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려면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2018년기초생활수급비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2018기초수급비의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개별 가구의 각종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이는 자기 집이나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도 일종의 소득개념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아래의 소득인정액은 2017년 기준이며 2018년은 2017년 대비 약 1.16% 오른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다음 기준을 참고하세요. 부양의무자수급권자(신청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를 의미합니다. 손자,손녀는 2촌으로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혜택 정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더라도 가구원에 따른 소득인정액 모두를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생계급여액은 기준 소득인정액에서 실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기초생활수급비(생계급여액)은 9만 2,274원이 됩니다.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야만 109만 2,274원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기초생활수급비의 신청은 해당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기관인 시/구/군청에서 조사 및 심사를 하여 최종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입니다. 2018년기초생활수급 에 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냥 주민센터에 가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지원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복지로에 나와 있는 생계급여 정보는 2017년 기준으로 2018년은 소득인정액이 1.16% 오른 부분만 챙기시면 됩니다. 2018년 최저인금은 10%가 넘게 올랐는데 기초생활수급비는 1%대 밖에 오르지 않았네요. 2018기초수급비을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